제2019-170호	“더불어 배움으로 미래를 여는 행복한 가산교육”		교무실 544-1818 행정실 544-4983
		가산교육통신
2019 학교생활인권규정 2차 개정 내용 안내

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민주적인 규정 확립을 위하여 가산초등학교 학교생활인권규정 중 일부 내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.

1. 개정 예정 규정

현      행

2019년 개정안

개정근거

제 19 조【방침】

1. (생략)

2. (생략)

3. (생략)

4.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, 성적 등의 사유로 차별받지 않고, 성적지향, 다문화가정 등의 소수학생들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다.

제 19 조【방침】

1. (현행과 같음)

2. (현행과 같음)

3. (현행과 같음)

4. 학생들이 학교생활에서 성별, 종교, 나이, 사회적 신분, 출신지역, 출신국가, 출신민족, 언어, 장애, 용모 등 신체조건, 임신 또는 출산,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, 인종, 피부색,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, 성적지향, 병력, 징계,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한다.

「학교생활교육위원회 운영지침」

제 36 조【종류 및 기간】

1. 교내 봉사 : 7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.

2. 사회 봉사 : 학교인근 유관기관에서 7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.

3. (생략)

4. (생략)

제 36 조【종류 및 기간】

1. 교내봉사 : 1일 2시간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.

2. 사회봉사 : 학교인근 유관기관에서 1일 5시간,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.

3. (현행과 같음)

4. (현행과 같음)

제 26 조【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집】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징계사안이 발생했을 때 소집한다.

제 26 조【학생생활교육위원회 소집】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학생징계사안이 발생했을 때 소집하며, 당사자에게는 최소 3일전 이를 서면으로 통지한다.

제 31 조【이의제기 절차】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생활교육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아래의 절차에 의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제 31 조【이의제기 절차】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생활교육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징계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아래의 절차에 의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.

제 32조【행정심판 관련 절차】

징계 재심 결과에 불복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.

단계	내용
행정심판 (징계 재심에 대한 불복)	(생략)
<신설>	<신설>

제 32조【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관련 절차】징계 재심 결과에 불복하고자 할 때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.

단계	내용
행정심판 (징계 재심에 대한 불복)	(현행과 같음)
행정소송 (행정심판에 대한 불복)	• 행정 심판의 결정에 대한 이의가 있을 경우 청구인은 처분 등이 있음을 나날부터 90일 이내,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 심판의 결정에 대해 무효, 취소를 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.

2019. 11. 13.

가 산 초 등 학 교 장[직인생략]